답변 내역

계정이 정지된 사유가 1대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2대주인 질문자님의 귀책이 인정되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현행법상 남성이 치마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남성이 치마를 구매한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품목에조차 포함되지 않기에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물건처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운전자가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사실의 적시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인지 여부가 상대방의 인정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대리권한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임대인이 자신은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다툴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인 b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사유가 없는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 수리의무의 귀속도 달리 판단이 될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의 과실(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의로 누군가가 만든 길로 가다가 사고가 났는바, 이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순히 학교 선생님이 학생 중 일방의 발언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청에 고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