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를 짓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만으로 죄가 없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수사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매자들 스스로 해킹계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 이름)애미 홀수냐"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법원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소송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업주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최저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아청법위반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만을 가지고 아청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찾아간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