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제도도 결국 소송절차에 일종이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절차에 있어서 간이화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전제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2024년도에 이와 저촉되는 구두약정을 했다면 2024년도 구두약정이 2023년도 서면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서로에 대한 욕설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고물품의 하자나 상태에 대하여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판매를 했다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개인정보인 신분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이러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교환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a가 의 계정회수에 대한 맞대응으로 계정회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a의 행위만으로 질문자님의 계정회수가 정당화되지 않아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파손의 경위를 살펴보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파악한 뒤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고정을 제대로 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