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선변호인은 국가로부터 소액이지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100% 사명감으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자와 별개의 제3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대항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xx구 모 치과", "개원한지 몇년 안 된 곳"이라는 기재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신을 올리고 2년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피보전채권이 100만원이고 10개 은행을 지정하였다고 하여 법원에서 임의로 10만원씩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압류금액을 배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0개 은행에 100만원씩을 압류하려면 피보전채권금액이 1,000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그렇게는 압류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당초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전송을 했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상대방이 추가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의제강간 : 성관계자체가 없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통매음 : 상대방과 영섹구매 대화를 나눈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성매매 :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에 수리할 부분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파손으로 재물손괴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의파손을 들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사비를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면 약정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버튼을 누르자마자 취소를 했다면 다운을 받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나 자료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다운되었다고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는 적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다툼에 표시를 하면, 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궁금해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부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형사기록도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