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화녹음내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행위는 상대방을 험담하는 사람으로 표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선임계약을 해지하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소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형사절차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고, 계좌를 묶으려면 민사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어떤 유형의 부업이었는지 여부는 답변자인 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추가해야 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변호사가 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바, 이러한 소통이 소송미진행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피해를 당한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가 공증내용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공증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고, 특히 금전 거래 등에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떨어질때까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으로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건기록 자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 역시 그대로 넘어갑니다.2. 1항과 같습니다.3.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