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들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이 역시도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됩니다. 사기를 쳐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이를 돌려주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소송절차에 관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소가 제기되면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용증은 지인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조건 충족시(원금손실발생시) 원금을 복구해주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부 : 질문자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위 기재된 글을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통매음 성부 :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등의 법적인 절차 외적으로 임의로 이를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의2 제1항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발급은 본인이 신청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발급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침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에 따른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실거래 전세가가 1억 4천만원인데, 임대인의 근저당권이 2억1천만원이라면 근저당권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 전세목적물의 가치인바, 이러한 경우에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