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법적효율성이 얼마나 있나요?

Question

지인이 원금 보장을 해준다 하여

1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 하였습니다

입금은 당연히 그쪽 회사로 하였고

이자가 나오다가 멈춘 상태로 3개월이 더 넘게 지났어요 이자가 멈춘 후부터 불안해서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달라 부탁 하였고, 차용증 내용은 다른 코인 넘어갈 시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 제 지인이 저에게 원금을 복구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휴대폰 어플로 차용증을 썼고 유료 결제까지 하여 주고 받았습니다 이게 법적 효율이 있을까요?

없다면 제가 이 코인주식이 문제 생겼을때

어떤 방향을 취하면 될까요?

증거는 어떤걸 더 모으면 될까요?

지인이 무조건 된다 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Answer 1

해당 차용증은 지인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조건 충족시(원금손실발생시) 원금을 복구해주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이며,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작성되었다면 더욱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서는 차용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투자 사기나 금융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지인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며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 증거로는 모든 거래 내역, 지인과의 통신 기록, 투자 관련 문서, 그리고 투자 과정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