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두 사람만 있는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블랙상품을 네이비라고 잘못 설명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구매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으로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당시부터 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능성이 없는 한 곧바로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당시의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온는바, 그 기간이 보통 3-4개월 정도걸리게 되고 이에 대하여 불복없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납부고지가 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보정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이전 보정내용은 반영해야 합니다. 인지액 등은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했던 대화 내역, 구매자의 정보를 가지고 계정을 판매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겟으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할 문제이지 증거가 있다고 무조건 안 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