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고를 할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의 해소방법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리보기를 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증명하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목격자가 없기 때무에 대질조사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ㅅㅂ ㅅ ㄲ 는 일반적으로 시발새끼라는 욕설로 해석되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하여 종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검사에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선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통상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