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피해금액 찾을수 있을까요 ?

Question

주식 단톡방에서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디어팬스캐피탈에 외자하우스계좌를 개설하면 10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는 추천으로 개설하여 지원받은 100만원으로 매수하라하면 매수하고 매도하면 매도하는 식으로 몇번 주식거래를 하여 2번은 수익금을 찾았고, 어느날 한패스 상장예정 주식을 5,500원 저렴하게 배정하니 신청하라하여 신청하였는데 3,300주가 배정되었으나 내가 그만한돈이 없어 매수할수가 없다하자 신용금을 지원해줄테니 매수하라해서 신용금을 받아 매수하였고 상장하는날 40,000원이 넘어갈때 매도하라하여 매도하여 1억3천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 수익금을 찾으려하니 신용금(185만원)을 갚아야 찾을수 있다하였고

어찌어찌하여 신용금을 상환하자 수익금 세금(약2200만원)을 납부해야 찾을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 신고 할려는데 제가 실제 입금한 금액은 3월18일 100만원 4월6일500만원 총 600만원입니다

찾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로 보입니다. 입금하신 600만 원은 이미 범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이트는 실존하는 증권 거래 플랫폼이 아닌 가짜 사이트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미 수익금 인출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단계이므로 더 이상의 금전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해외 서버 기반의 조직이라면 자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회복이 될지 여부는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검거한다면 그가 재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다만 재산범죄 특성상 피해금에 대해서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 반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은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에 따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