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를 살펴보면, 위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당시에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았고, 이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질문이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전부를 다 알려달라는 취지라면 너무 양이 많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상조계약서를 찾아 해지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지 후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표상 수상이력 역시 다른 양형자료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 있어서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출석에 대하여 배려를 해주는 것은 사법경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어느정도는 조율을 해줍니다(형사법상 무죄추정원칙을 고려했을 때,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만료 전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동의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주거침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접근금지명령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대상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접근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가족구성원 간의 재물손괴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바, 공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 규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