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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전과 지금의 판례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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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당시에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았고, 이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