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임차인에 대한 질문?

Question

8/20까지 계약일 입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간다고 말씀 드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를 진행 하였고 남은 짐과 잡다한 쓰레기는 추후에 치우려 집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며칠 뒤 임대인이 집을 보여준다는 허락도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 문을 열고 보여주며 집 좀 치워라 등 계속 연락이 와 아직 내 집인데 최대한 빨리 치울테니 기다려라 했습니다. 아버지랑도 집주인이 연락 했지만 돌아오는건 애가 모자른거 같다는 둥 비난 뿐이었습니다. 얼마 안지나 아버지가 가셔 치워주셨으나 뒤에서 욕한것도 기분 나쁘고 자꾸 닦달하는 부분과 8/4 입주 하니 그 전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지불 하라는데 이 글에서 임대인이 잘못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만료 전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동의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주거침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