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게시글을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도 부부 일방이 전혀 협조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다고 볼 수 없으나, 고소인 조사과정시 담당수사관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간에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사망을 한다면 그의 재산을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범행의 경위, 피해의정도, 전과유무 등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업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내용이 설명과 다르다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