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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자라192
러블리한자라192

피의자가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상태.손배소 진행가능여부

사업주인 피의자가 불공정 계약상태로 피해자의 자산을 편취, 갈취 및 임금 미지급 등의 행하였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자산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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