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상태.손배소 진행가능여부

Question

사업주인 피의자가 불공정 계약상태로 피해자의 자산을 편취, 갈취 및 임금 미지급 등의 행하였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자산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

손해배상소송이 진행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