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차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아 나머지 상환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빨리 소송을 걸고 싶다면 1항의 사유를 입증하거나 장래이행의 소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며, 재판상 이혼은 흔히 아는 이혼소송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고, 교민이 많아 언어능력이 부족해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경찰 치안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범죄자들에게 메리트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1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것만으로 패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의뢰인과의 선임계약위반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관한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체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도저히 수사관이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말로 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음발생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중도해지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은 해지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혼 역시 중도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2항과 같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논의를 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중도해지 동의사항을 확인후 수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양형자료는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를 말하며, 소명자료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자료, 의견서는 질문자님이 재판부에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은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셨어야 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