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가계약금 액수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줄지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통상 위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상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줄가능성이 낮습니다.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2024.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사자간 환불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이를 추정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류상으로 가계약과 본계약간 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협의가 된다는 전제하면 당연히 가볼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부동산에서 조율후에 연락을 줄 것입니다.

변호사가 구치소에 위 녹음내용을 임의로 요청한다고 하여 구치소에서 임의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절차 등이 아닌 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계정이 해킹당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해킹을 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중국인이 해킹을 했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나 2대주의 과실이 없는 한 1번 사항과 같습니다.

민사는 원고인 질문자님이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형사절차의 경우에 수사관이 증명책임을 지고 있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으며 증거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형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