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줄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이는 소송절차가 아닌 한 민간 누수전문가를 불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다릅니다.

분리수거장에 있는 물품은 관리사무소에의 소유,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금융실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반성하는 태도도 감형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거나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거래로 구매를 했다면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확인이 어려운 사정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형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