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딪히지 않았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겟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보통 전화로 옵니다.사건처리기간은 사건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으로 갑과 을 중 누가 먼저 날인을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통 을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을이 먼저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쌍방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을 물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또다시 판매글을 올리며 배송을 지연시키는 모습은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법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상 소년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친구를 소개시켜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친구를 소개시켜주게 된 경위)를 구비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빠른 사건의 종결을 희망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소당한 건의 결과도 안 보고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의 하나의 사정을 빼고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