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약내용의 입증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찰은 당사자의 주장만을 듣고 곧바로 이를 신뢰하지 않고 그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안하는 사업이 불법에 해당하거나 설명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구매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법적인 조치를 진행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글에 호수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러한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파산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옷, 가방 등은 질문자님의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고소 또는 민사 인도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군대나 갔다오렴 꼬맹아"라는 발언 내용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명예훼손)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