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접수를 하면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경찰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해야 재판을 가게 됩니다.

계정거래 후 회수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판매자가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아도 대포폰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이름, 휴대폰 번호 앞자리, 얼굴없는 모습사진을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이로 인항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곧바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서로 욕설을 하는 도중에 성적인 욕설이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으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에어컨 가스는 소모품이고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소모품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로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묶은 뒤에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면,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질문자님의 채권액수만큼만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