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옷을 좀 들추고 단추 풀었다 잠갔다 한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약정된 현금상당이 피해배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별다른 이자 약정을 한 것이 아닌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최고치라고 할 것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조회하는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택배운송 중 파손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택배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올리는 행위 역시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신 목격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이를 토대로 시세나 입주자가 안 들어온다는 내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왜 받아주려고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도 채팅내용을 토대로 한 증거를 받아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인도주행을 한 이상 법률위반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사실상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