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희롱적인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증거부동의를 하여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법원에 의견서로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를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소송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에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병원안에서 신고를 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①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 물건 휴대하여 ②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보다 죄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연체정보 중 연체금액 10만원 미만 또는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의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면, 어머니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인 이상, 어머니가 이를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의 대화라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경찰은 고소장부터 보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부터 보게 되며, 기재된 내용 그대로 고소인이 기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접수가 되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