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위조지폐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위조지폐로 받아서 본인도 모르게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잖아요.

위조지폐인지 일반인은 알기 힘들꺼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위조 지폐임을 모르시고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든 범죄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저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한승훈 변호사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위조지폐

    취득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알고 사용한 경우만 처벌하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위조지폐에 관한 범죄 역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일반인이 알지 못한채 사용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이 위조지폐를 직접 만들거나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