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대여금반환청구소송)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법적조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조신분증의 사용을 확인했다고 하여 그에게 무조건 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법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수 있으나, 그러한 목적없이 단순히 낙서를 하는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이 있는한 법원은 적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가능성이야 있지만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따로 합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요청이 안 들어오는 등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회복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위왁 같은 행위 역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거나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를 늦게 제출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딱히 유리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재판에서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가 나올지 여부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얼마를 넣으면 몇%의 확률이 된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미 기재된 전제가 검사의 기소에 대한 반박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