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들 불법리메이트 협의로 대거 입건되었다는데 불법리메이트란 무엇인가요?
현직의사들 612명이 불법으로 리메이트를 받았다가 대거로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불법리메이트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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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불법"리베이트는 불법적인 대가(해당 회사의 의약품 사용의 대가 등)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를 통틀어 리베이트라고 부릅니다. 의료법상 위법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