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의사들 집단 행동이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하던데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한 건가요?
이번 주말 의사들 집단 행동을 정부에서는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하던데.. 혹시 무슨 법을 어떻게 어긴건가요? 그리고 무슨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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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사들의 집단행위는 기본적으로 근무지 이탈 등 의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
집단적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 당사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의료법위반(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 업무방해죄(집단으로 담합하여 위력으로 상급병원의 어무방해)입니다.
처벌수위는 현재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인정시 처벌수위 역시 높아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