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에서 섹스 하자 에서 하면 범죄 되져.?

Question

정말 섹스 하고 싶지만 안되다고 하니 섹스 안 해

주면 찾으러 와서 섹스 하고 갈거야. 하고 우리 집

찾아. 와서 자위 하고 싸고 가고 한다. 그러네여.

그럼 제가 더 많이 법적 처벌 받으러 가야. 해여.?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에서 섹스를 하자고 말하는 하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말씀하신 내용상 특별히 범죄로 단정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