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소송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여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 후에 진행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면 입대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배출된 폐기물은 관리사무소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가져가셔야 하겠습니다.

50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이라도 고소를 접수해주기는 하겠지만, 극소액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는 수사관이 취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항의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글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타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가서 마약을 했다면, 해당 국적국가 또는 여행을 간 해외에서의 마약처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여론의 영향을 재판부에서 더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정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조정에 가봐야 압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로 이자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어 매도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해도 어머니 지분의 매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