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남자친구가 집착해요 처벌 가능한가요?
여자는 고1 남자는 중3
헤어진 이후 남자가 계속하여 집착하며 연락함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자 번호 유출하며
여자한테 연락해서 자기한테 연락하라며 스토리를 올림
연락을 안보면 찾아온다고 협박하고
여자 앞에서 자해하려고 함
여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음
지금도 남자쪽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임.
경찰 신고 시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