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거지같이 살지말라"라는 발언 내용이 사회정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블랙박스 영상, 배우자가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7살은 촉법소년 적용 나이가 아닙니다.

패드립과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아자르라는 것이 채팅어플로 보여 신상정보공개 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둘다 많이 압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법률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아는지 여부는 결국 개인의 능력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고, 이에 대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주장하려면 이러한 점을 임차인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관징계법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법관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약은 나쁘지 않음"이라는 글을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마약을 했다는 정황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신고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만약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인권위위원회에서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여 이에 따라 가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