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출석을 수사관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수사관과 소통하여 어떤 취지로 요구하는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원은 돈의 액수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 쉽게 설명하여 "돈"을 말합니다. 즉, 위 기사는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신상정보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임대인은 한 차례(전세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인이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만 한것으로는 그를 신뢰하기 어려워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을 한 번 받았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으로 배상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배상의무의 전체 이행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분노해결방법은 결국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관한 질문인바,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심리전문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스스로 술을 사와서 질문자님이 단순히 같이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미성년자에게 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번호가 경찰수사관이었다면 부재시에 문자로 용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봤을때에는 경찰수사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중처벌 방식 및 경합범 처벌방식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링크를 올리는 행위가 독자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