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특정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특정하여,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분할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채팅에서의 발언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혼관계조차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축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명이 안되는 곳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밀쳤다면 고의라고 보이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 과실이라고 보이면 과실치상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치소 면회를 하려는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을 지참하는 것 외 다른 준비물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 내외가 지나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다만, 인플루언서의 고소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조사 일정이 오래걸릴 수 있어 9주가 도과했다고 하여 고소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위 규정을 보면, 혼인기간이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