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관이 수사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이 날 것인바, 불송치결정이 나면 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표가 욕설을 하는 것을 다른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대표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언을 하는 수준밖에 할 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를 찾지못하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절차를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이 된 절차는 피의자를 검거핢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수사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있으며, 기간은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 보통 119를 통해 병원에 실려가기 때문에 자살이 성공하지 않는 한 병원시세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살시도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병원비가 상당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차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하여 한달 정도 임대차계약을 연장했음이 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