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비꼬는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단순 비아냥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이혼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어려우시다면, 법원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측"이라는 것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확정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라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퇴임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점, 별거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혼소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소송진행에 사전예고는 필요없습니다.

2학년은 상해죄로, 촬영을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읹어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하는 한 패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