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바람을 핀 것이 입증된다면, 부인과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뺨을 한대 맞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중판매행위로 A, B, C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이는바, A와 C만 배상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두사람 모두 피해자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CCTV 영상을 통해 추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건에서 추적이 안된다면 향후에는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등으로 신상을 확보할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감옥(징역형)에 간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안 간다고 답변드릴수는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으로 포함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들인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전세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입대협에서 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이 부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회사의 기밀자료라면 이를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편이나 방문제출 모두 가능하며, 양형자료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