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하늘궁은 왜 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허경영의 하늘궁이라는 소재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 사기라는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왜 처벌이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하늘궁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바,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종교의 자유에 따라 사이비 종교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고 그 종교의 교리나 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