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사기꾼이 보통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를 하는데 사기꾼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돈이라도 받고 합의할래? 아니면 그냥 돈 못 받을래? 라는 식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을 기반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법 자체가 개정이 되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특히 사기 범죄에 관해서 너무 관대한 거 같습니다 법을 빨리 바꿔야 중형 이상도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