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금융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쳐서 한탕 해먹고 몇년 살다나와서 사기친 돈으로 잘먹고 잘산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금융사기 처벌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