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명 사기 인데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해주지 않나요?

Question

분명 온라인 상에서 사기를

당했고 피해자도 여러명 발생한 상황인데. 왜

은행에서는 지급정지요청에 응해주지 않는것인가요?? 진짜 이해 불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사기라고 하여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닌) 가압류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