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정도로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발인도 법원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확보하여 해당 법원에 열람허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의 연락처만을 아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무런 기재없이 이러한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으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1년"입니다.A가 이를 고소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헤당 발언을 들은 C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문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B와 C모두 명예훼손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명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7월 7일이 계약기간 만료라면 6월 마지막 날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은 7월 7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7일까지의 차임지급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당한 집이라면 질문자님 소유가 아닌바, 본인소유명의 집이 아님에도 에어비앤비에서 이를 받아줄지는 다소 의문이나, 받아준다는 전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폭행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수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00지구 라는 기재만으로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류상으로 동거인이 이미 해당 거주지에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전세대출실행절차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들어온다면 위와 사실관계가 다르나 추후 법률분쟁시 이전 전입신고 내역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