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면대 배수상태가 안 좋은것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아,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진행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임대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새로운 집과의 계약잔금을 치루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사실이라면 민사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수료 등 추가 피해금액은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였음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졌고, 이행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번과 2번은 노후화로 인하여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 3번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철하셔야 하겠습니다(3번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좌 및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이를 특정해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배 이후 직접 확인했고, 이사청소업체에서 이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를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실에 말한다고 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입대위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