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경찰에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될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경찰이 잘못판단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증거나 의견없이 검찰에서 갑자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총회 안건과 동의서및각서가 결부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분리하여 이 중 하나에 대하여만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례적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담당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비우라고 주장하는 근거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상가건물임대차는 10년간의 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남성이라는 집단 전체가 성에 집차가는 짐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지 소명자료와 함께 반성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증명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없이도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인플루언서라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발언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서는 상대방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