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은 만14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플랫폼이 왜 없느냐는 문제는 인기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한탄으로, 현재 부동산 중개 플랫폼 자체가 있어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수십조~수백조가 입급된다고 통장주인이 곧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상거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를 당한 사실과 피고소인 조사일정 조율을 요청받게 되는바, 읍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것만으로는 고소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현 세입자간 협의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양 당사자간 협의를 어떻게 햇는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입자의 퇴거일자에 대한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입자를 설득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쌍방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리에 필요한 출장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집도어락의 고장 역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하여 건조물침입, 무단으로 물을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를 만든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위 기재된 내용상 야한질문을 해도 되냐고 질문한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만 내용,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어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