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법소년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형사처벌을 안받는 나이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는데 좀 봐주는 나이도 있는걸로 아는데
몇살부터 몇살까지인지 어떤처벌형량인지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나,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10세부터 14세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다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은 만14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까지이고, 그 이후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형에서 미성년인 점을 고려하거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