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이라는게 간단하게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뇌물법이라고 하는 김영란법이라는게 있던데요.
이 김영란법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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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정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의 부패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며, 외부강의 사례금에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기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걸 방지하고자 정해진 목적이나 범위 내에서만 금품을 받고 그 이외에는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