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남녀가 공용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이체내역을 확인했다면 사장이 이체가 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형사결과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와도 민사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고소장에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는 사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속 인물은 역사계를 필두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인물을 선정합니다. 10만원 지폐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인의 귀책사유가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제기는 어렵고, 민사로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를 통한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물건을 보관하다가 추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 반환을 하거나,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법률책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공판절차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