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전화로 소방차 구급차이런거부르면 개인이 비용부담하나요?
`이전에 장난전화 비율이 엄청 높다는 뉴스를 봣던 기억이잇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때문에 실제로 아프거나 하신 분들이 제대로 운송을 못하는 경우가잇다고들엇거든요 제가생각할떄 시민의식이 매우낮은거같고..그리고 아런경우 개인한테 과태료심하게물려야한다고생각하는데 현재 법상 이런경우 어느정도 처벌이잇고 과태료나 출동비 같은걸 물리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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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방해)에 따라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