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집행법원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즉시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성매매를 시도하여 돈을 지급했으나,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아 성매매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공인중개사의 서명은 중개거래약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서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릴 구치소에서 출소하려면 보석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그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김호중씨의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며,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위약금 지급없이 해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탁기 배수 호스가 터져서 물이 샌 적이 있었다고 기재하셨는바, 해당 문제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책임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를 미결수라고 하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