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유실물법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보상금이 인정되는바, 신용카드라면 명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택시비용보다 많은 돈을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pc방은 점주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분실물은 pc방 점주의 점유라고 볼 수 있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곰팡이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장판을 갈아줘야 하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에 대한 민사소송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상인들이 모여 만든 상인회의 약관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에 따르면 청소는 점포소유자가 하는 것으로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소요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진과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행복주택사업의 공고를 보면 만 19세라고 기재하고 있지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이 "만 19세에 이르는 날의 1월 1일이 지난 자"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지급약정서에 따라 상대방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여 지급약정서 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인 중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취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