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주기로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상 작량감경에 관한 문제인바, 이에 따른 감경을 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가집을 가는 것에 있어서 여름철에 반팔티를 입어도 가능하나, 그 색상에 있어서 어두운 색상의 계열 등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라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의 표시 및 설명의무에 대한 해태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매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동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그의 인적사항을 담보할만한 서류(직장 등)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아이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진술서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아이의 나이가 중학생정도는 되어야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는 보통 봅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경우에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3자가 민수가 정확하게 질문자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변인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과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와 같이 진행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거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