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패드 중고거래 한달 후 환불 의무 유무
판매자가 아이패드가 프로3세대11인치인데
프로5세대12.9인치로 착각하고 친구를 대신해서 구매해갔습니다
전 그냥 아이패드프로5세대 팔아요라고 적어놧엇어요
다른 이들은 몇인치냐고 확인을 하고 갔고 전 12.9인치라고
솔직하게 다 답변을 달아줬습니다
이사람은 자기의 부주의 함으로 친구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구매했고
그 후 전 돈을받고
이미 다른 물건 구매하는데 돈을 다썼고
한달이 지난후 이 사람은 그 아이패드를
제 오표기 때문에 잘못샀다고 갑자기 환불을 요청합니다
12.9인치와 11인치가 정확히 육안이나 무게에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과 둘에 대해 아이패드 시세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과 한달 안에 사용 못햇다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반품 절대 불가라고 써놓은 점도 그렇고 이미 7세대가 출시해버려서 그 출시전 가격 그대로 판매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전액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에서도 다들 5세대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아 일반시장에서 일반인들끼리와
합의가 된내용 같은데 오표기 인지도 인정을 못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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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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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의 표시 및 설명의무에 대한 해태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매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아이패드 5세대와3세대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품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환불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