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로부터 자료를 획득하는것에 아무리 못해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을 하는데에는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받아야 등록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벽면 금이 간 것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질문자님에게 이를 법적으로 요구하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게 혐의를 인정한 부분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해라라고 답변드릴 수 없겠으나, 질문자님의 돈을 주고 선임을 하는 만큼 질문자님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안 받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로 소송절차를 통해 환불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의 동의를 받았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나, 기재된 내용상 이미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 상황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이전 조건없는 동의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형로펌과 개인사무실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개인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여 대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예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프랜차이즈 빵집과 마트에서 파는 빵집의 차이정도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그나마 이해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사무실도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진행할 수 있지, 개인사무소라고 하여 무조건 위와 같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사항으로 임대인과 동의하에 합의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