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 중 성괴다, 가족사기단이라다는 등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의 경우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이번에 문제되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청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일때에는 혐의입증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으며, 협의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가계약금 및 계약금은 원상회복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고, 처벌수위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유튜버가 고소를 진행했다면 이에 대하여 영상이나 게시글 등으로 공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재된 현 상황으로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합의의사를 받겠다고 표시한 것이 아닌 한 추가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금반환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했다고 고소장을 다시제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