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으로 특정을 할 수만 있다면요?
누군가를 사이버 스토킹 건으로 네이버에 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대략 언제쯤 특정되며, 형사사법포털에는 언제쯤 등록될까요?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로부터 자료를 획득하는것에 아무리 못해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을 하는데에는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를 받아야 등록이 될 것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사건의 경우, 네이버에 영장을 청구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자료의 양, 수사기관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1~2주 내에 네이버에 제출하고, 네이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다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등록되는 시점은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피의자가 특정되고 입건 후 송치되는 단계에서 등록됩니다. 수사 개시부터 형사사법포털 등록까지는 약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더 짧거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담당 수사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